중국, AI 기술 수출 통제 강화…오픈소스는 면제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6년 10월 16일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바이오의약품, 태양광 발전 등 분야에서 40개 기술을 추가하며, 이 중 23개는 AI 관련 항목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기술 등을 포함한다.

오픈소스 면제 및 라이선스

개정안은 오픈소스 릴리스나 학술 출판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을 해당 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AI 기술의 오픈소스화나 중국 기업의 해외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 특정 활동에는 간소화된 자동 라이선스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API 접근 및 배포 규정

API, 앱, 웹사이트, SaaS를 통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기술 수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된 모델의 해외 현지 배포는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체 해외 클라우드 등 저위험 사례에는 편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향후 릴리스에 미치는 영향

오픈 가중치 모델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모델은 가중치나 소스 코드를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성능, 파라미터, 데이터 민감도에 기반한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eepSeek와 Qwen 등 중국 연구소들은 향후 오픈 릴리스 시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며, 임시 사전 수출 등록 요건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