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검열법

뉴욕의 **2026-2027 예산안(S.9005 / A.10005)**에는 3D 프린터와 CNC 장비에 대해 총기 부품으로 보이는 설계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모든 뉴욕 판매 장비에 적용되며, 대면 판매까지 요구한다.

또한 Part C Subpart A의 §2.10, §2.11은 특정 3D 프린터 파일의 배포·소지에 대해 Class E felony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연구자·기자·예술가의 파일 공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EFF는 이 방식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우회가 쉽기 때문에 실제 범죄 억제보다 합법적 사용자의 감시·검열·접근 제한만 늘린다고 지적한다. 뉴욕처럼 큰 시장에서 의무가 생기면 제조사가 사실상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