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선언, 항만·에너지·물류까지 AI 보호 범위 확대

Us Nine Countries Ai Supply Chain Protection

·2026.11.16 21:14

핵심 내용

미국 등 10개국이 AI 공급망 인프라 보호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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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무부가 11월 15일 '지속 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함. 미국, 호주,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10개국이 서명함.
  • 선언문은 보호 대상 자산을 민감한 기술과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며 항만, 터미널, 교통, 통신, 물류 네트워크, ICT 및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정책 프레임워크, 주요 산업 적용, 공급망 협력, 안전한 공급 허브, 안전 및 회복력 등 5개 실무 그룹을 구성함.
  • 새로운 수출 제한이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존 정책의 집행 조율과 정의 공유를 통해 'Pax Silica' 원칙의 실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선언문에는 SI(Super Intelligence) 용어가 사용되며, 일부 참가자에게는 인공 지능(AI)을 지칭한다는 각주가 달림.
  •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소재, 전력 및 물류 네트워크는 선언문의 광범위한 정의 범위 내에 포함됨.
  • 구체적인 규제와 보호 범위는 실무 그룹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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