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EU AI Act 2026년 발효, 한국 기업의 AI 거버넌스 대응 전략

2026년 8월, EU AI Act의 핵심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유럽의 규제를 넘어, 향후 글로벌 AI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규정하는 글로벌 표준이자 한국형 AI 규제의 선행 사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AI Act는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위험(Risk)**을 관리하는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된다.

• 금지된 위험 (Unacceptable Risk):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회적 신용 평가, 무단 얼굴 인식 시스템 등은 시장 출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고위험 AI (High Risk): 교통, 에너지 등 중요 인프라나 채용,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개인의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와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 제한적 위험 (Limited Risk): 챗봇이나 딥페이크와 같이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함을 인지해야 하는 영역으로,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의무다.
• 최소 위험 (Minimal Risk): 스팸 필터 등 위험도가 낮은 영역으로 자율적인 관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