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DMA interoperability 요청을 무시하고 자체 문서와도 모순

FSFE가 Apple의 DMA interoperability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은 2026년 3월 22일 기준 56건의 formal interoperability request가 접수됐지만, 새로운 interoperability solution으로 이어진 사례가 0건이라는 점이다. 공개된 종료 사례 16건 중 10건은 technical grounds, 2건은 existing solutions, 3건은 out of scope or invalid로 거절됐다. 나머지 종료 사례 상당수는 비공개였다.

Apple은 개발자가 기능별로 요청을 넣는 request-based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Apple Developer Account(최소 99 USD), 상세한 기술 설명, 내부 심사, 이의 제기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되더라도 구현까지 최대 24개월이 걸릴 수 있어, 법적 권리가 실제 접근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길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례를 든다.

• JIT compilation 요청: Apple은 비브라우저 앱용 JIT은 iOS가 통제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거절
• NFC / VAS / FIDO tokens 요청: Apple Wallet과 관련된 기능을 OS-controlled feature가 아니라고 판단
• Bluetooth LE Audio 요청: Apple 자체 하드웨어/서비스에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 APNS 대안 요청: 이미 open되어 있거나 persistent connection은 OS 기능이라고 판단

FSFE는 이런 판단이 Apple의 공식 문서와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Apple이 기능의 scope를 좁게 정의한 뒤, 그 자체를 거절 근거로 삼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보고서는 더 강한 집행, open standards, 더 투명한 절차, 그리고 개발자와 사용자,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결론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