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Briefing

백악관, 중국의 산업 규모 AI 모델 증류를 비판하고 정보 공유를 약속

·2026.04.24 09:00

백악관이 중국의 산업 규모 AI 모델 증류를 문제 삼고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 산하 OSTP가 중국의 **AI 모델 distillation(증류)**을 '산업 규모'의 절도로 규정하고, OpenAI·Anthropic·Google과 함께 외국의 시도를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5월 14일로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AI 기술 보호를 안보 의제로 끌어올렸다.

증류는 모델 가중치를 훔치지 않고도 프런티어 모델에 대량 질의해 응답을 학습 데이터로 쓰는 방식이다. 기사에 따르면 OpenAI는 2월 DeepSeek이 제한을 우회해 출력을 추출했다고 의회에 알렸고, Anthropic은 DeepSeek·MiniMax·Moonshot AI가 약 2만4000개의 허위 계정으로 Claude와 1600만 회 이상 상호작용했다고 공개했다.

의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Deterring American AI Model Theft Act(H.R. 8283)**가 발의됐고, 하원 중국특위는 중국의 AI 우위를 훔치는 캠페인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이번 memo는 행정명령이나 규제가 아닌 정책 성명이라, 실제 제재는 후속 조치와 집행 수단에 달려 있다.

백악관의 판단은 하드웨어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칩 수출 통제는 이미 여러 차례 강화됐지만, 칩 밀수와 중국의 국내 대체칩 발전이 계속됐다.
  • 오픈소스 Llama처럼 가중치가 공개된 모델은 통제가 어렵고, 군사·첩보용으로 재학습될 수 있다.
  • 결국 미국은 , 모델, 추적을 함께 묶는 다층 방어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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