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AI법안, deepfake 단속
AI bill would crack down on deepfake distribution and protect whistleblowers
·2026.04.28 23:40
미 하원 AI 법안이 deepfake 유포 단속과 whistleblower 보호를 담았다.
Ted Lieu(D-CA) 의원이 주도한 AI 법안이 deepfake와 비동의 이미지 배포를 강하게 단속하고, AI 관련 위험이나 위반을 제보하는 whistleblower 보호를 강화한다.
법안은 초당적 House AI Task Force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공화당 쪽 공동 리더였던 Jay Obernolte 의원도 지지한다. Lieu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안을 비교적 논쟁적이지 않은 1차 진전으로 설명했다.
포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deepfake 및 비동의 이미지 배포에 대한 더 강한 처벌
- AI 안전 위험·위반 신고자에 대한 whistleblower 보호
- AI 기술 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 참여
- 획기적 AI 연구개발을 위한 상금 경쟁 신설
반면 연방 기준으로 주(州) AI 법을 선점할지, 중요 인프라·교육용 AI 시스템에 테스트 의무를 둘지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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