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로 근로자 대체 불가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AI 도입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품질보증 감독자 **저우(Zhou)**는 2022년 입사해 회사의 AI 출력을 검수했고, 회사는 2025년 그를 LLM으로 대체하려 했다. 회사는 40% 삭감된 보직 변경을 제안했지만 저우가 거부하자 해고했고, 약 4만5,000달러의 퇴직금을 제시했다.

사건은 노동중재와 1심에 이어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도 저우 측이 이겼다. 법원은 해고 사유가 구조조정이나 경영상 어려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 중국은 대륙법계라 이 판결이 전국적 선례로 바로 작동하진 않는다.
• 다만 AI 도입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