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사전검토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AI 모델 출시 전 연방 사전검토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친산업·반규제 기조에서 사실상 선회했다.

핵심 배경은 세 가지다.

• Anthropic의 Mythos가 사이버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으로 국가안보 당국을 자극했다.
• EU 등 해외 규제 강화가 미국 기업과 안보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백악관의 AI·암호화폐 차르 David Sacks의 영향력이 약해지며 업계 우선 의제가 힘을 잃었다.

상무부 산하 CAISI는 상용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사전 배포 테스트를 맡게 됐고, xAI·Microsoft·Google DeepMind와 이미 협약을 맺었다. 이는 그동안 Sacks가 밀어붙이던 주정부 AI 규제 차단과 연방 권한 집중 전략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란의 데이터센터 공격 사례처럼, AI 인프라가 국가안보·지정학 리스크의 대상이 되면서 “규제 없는 혁신”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