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확인 법안이 개발자에게 중요한 이유

**연령 확인(age assurance)**은 자기 신고, 신분증 대조, 얼굴·행동 기반 추정까지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각국의 제안은 일부는 미성년자의 특정 서비스·콘텐츠 접근을 막고, 일부는 기기·운영체제·앱 스토어가 연령 정보를 수집해 앱과 웹사이트에 신호를 넘기도록 요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소스 개발 참여가 교육과 사회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오픈소스 운영체제와 개발자 인프라처럼 위험 성격이 전혀 다른 영역에까지 의무가 번질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이 앱 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코드 협업 플랫폼, 패키지 매니저, 오픈소스 인덱싱 서비스까지 앱 스토어로 해석되면, 소스코드·라이브러리·프레임워크·모델을 내려받는 행위가 소비자용 마켓플레이스 이용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 California AB 1043와 2026년 개정안 AB 1856는 운영체제 제공자가 계정 설정 단계에서 자기 신고 나이를 수집하고, 실시간 API로 연령대 신호를 앱에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 Colorado SB 26-051은 운영체제와 앱 스토어가 연령대 신호를 생성·공유하게 하며, covered application과 covered application store의 정의가 범위를 좌우한다. 2026년 4월 23일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공용 저장소에서 내려받는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
• Illinois HB 4140은 California 모델을 닮아 운영체제 제공자에게 나이 데이터 수집과 연령 범주 신호 전송을 요구한다.
• New York S 8102 / A 8893는 기기 활성화 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의 연령 확인과 앱·웹사이트로 검증된 연령 신호 전송을 요구한다.
• 미국에는 이 밖에도 Texas SB 2420, Louisiana HB 570, Utah SB 142 같은 앱 스토어 관련 법안이 있다.

브라질의 Digital ECA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며, 아동·청소년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브라질 국가개인정보보호청(ANPD)은 초기 규제 우선순위를 앱 스토어와 독점 운영체제에 두고 있고, 아직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 공개 중인 초안은 협업형 모델과 자유 소프트웨어가 독점 서비스와 같은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는 방향을 시사한다.

호주와 프랑스처럼 오픈소스 코드 협업 사이트와 온라인 백과사전을 제외하는 선례도 있어, 예외 규정이 실제 설계에서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오픈소스는 교육, 혁신, 보안의 핵심 인프라이며, 협업·재사용·투명성에 기반한 생태계다. 개발자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욕의 입법자와 브라질의 공개 자문, Open Source Initiative, FreeBSD Foundation, Debian 등에 의견을 낼 수 있고, GitHub는 이런 참여가 정의와 범위를 현실에 맞게 다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