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AI법, 곳곳서 후퇴
State AI Law Is the Only AI Law. Everywhere It's Crumbling.
·2026.05.15 04:20
콜로라도 AI법이 대폭 축소되며 주별 AI 규제가 후퇴했다.
콜로라도 주의회가 SB 189를 통과시키며 2024년 Colorado AI Act를 크게 축소했다.
이제 기업은 AI 시스템이 대출·채용·주거 결정을 내린 뒤에야 사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면 된다. AI 사용 자체를 막는 장치는 사실상 사라졌다.
- 텍사스·캘리포니아·뉴욕의 관련 AI 규제 법안도 삭감되거나 거부권에 막혔다.
- 미국 주 단위 AI 규제는 확산보다 후퇴가 더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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