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학습용 도서 스캔은 '공정 이용' 판결
AI companies are bulk-buying physical books, slicing their spines to scan them, and destroying the originals. A federal judge ruled it’s Fair Use.
·2026.07.31 05:45
연방법원이 물리적 도서를 구매하여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판결했다.
AI 연구소들이 2022년 이후 생성된 **'AI 슬롭(AI Slop)'**에 의한 모델 붕괴(Model Collapse)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이전 출판된 물리적 도서를 대량 구매하여 스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주요 프로세스 및 배경:
- 데이터 품질 확보: 인터넷상의 합성 텍스트가 아닌, 100% 인간이 작성하고 편집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
- 스캔 방식: 산업용 유압 커터를 사용하여 도서의 제본을 제거한 후, 고속 스캐너를 통해 수천 페이지를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종이 폐기물은 파쇄함.
- 법적 판결: 2025년 연방법원(판사 William Alsup)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인쇄 매체를 학습 데이터로 변환하는 '포맷 전환(Format-shifting)' 행위가 **변형적 공정 이용(Transformative 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Books3와 같은 불법 해적판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도서 시장에서는 AI 학습 수요로 인해 희귀 도서가 급격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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