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보호 불가 판결

EU 저작권법은 엄격한 인간 중심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 AI가 완전히 생성한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뮌헨 지방법원은 AI가 생성한 로고에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이나 여러 AI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만으로는 인간적 창의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AI 생성 콘텐츠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책임 소재)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순수 AI 생성 콘텐츠의 독점적 보호가 어려워 브랜드 구축 및 콘텐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