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의 정치 후보인 베다니 안드레스-벡(Bethany Andres-Beck)은 AI 규제에 있어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는 단순한 반(反)AI 정서보다는 정책적 뉘앙스를 중시하며, AI 산업과 사회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규제 방향에 대해 그는 **로봇 세(Robot Tax)**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세율(약 5% 대 21%)을 적용받는 현재의 세법 구조를 비판한다. 또한 정부가 특정 AI 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술 플랫폼과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그는 **책임 소재 제도(Liability regimes)**가 책임 있는 기술 사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 강화와 함께 모든 AI 배포에 대해 명백한 인간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AI 기업 지분 50% 정부 소유안(골든 셰어)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