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s Archive, Spotify 불법복제 소송에서 3억 2,200만 달러 패소

Spotify와 주요 음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Anna’s Archive가 3억 2,200만 달러의 default judgment를 받았다.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운영자 신원도 여전히 미확인 상태다. 판사는 원고 측 청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고,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을 근거로 산정됐다.

청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Warner, Sony, UMG는 각각 수십 곡에 대해 willful infringement를 주장하며 곡당 15만 달러를 청구
• Spotify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DMCA circumvention)**를 이유로 약 12만 개 파일에 대해 파일당 2,500달러를 청구
• 원고는 이 액수가 보수적이며, 전체 280만 개 파일 기준으로는 7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적시

법원은 금전 배상뿐 아니라 전 세계적 영구 금지명령도 내렸다. 대상은 annas-archive.org를 포함한 10개 도메인이며, 등록기관과 호스팅 사업자에게는 접근 차단, 증거 보존, 운영자 식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Anna’s Archive는 10영업일 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이트 및 관리자 연락처 정보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고, 금전적 배상도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서류상 승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