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가 EU 법에 비밀 조항을 넣어 데이터센터의 환경 부담을 숨겼다

Microsoft와 DigitalEurope이 로비를 통해 2024년 EU 규정에 개별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물 소비, 효율 지표를 confidential로 묶는 조항을 넣었다.

그 결과 개별 시설 단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대중은 국가 단위 집계치만 볼 수 있게 됐다. Investigate Europe는 이 조항이 Aarhus Convention과 EU 투명성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개정된 Energy Efficiency Directive는 운영자에게 주요 KPI 보고를 요구했다.
• 2023년 말 초안은 데이터를 aggregated form으로 공개하겠다고 적었다.
• 2024년 초 Microsoft와 DigitalEurope은 개별 정보 전체를 비밀로 분류하자는 동일한 문구를 제안했다.
• 최종본의 Article 5에는 그 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항목만 비밀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처음부터 모든 개별 데이터센터 정보에 일반적 비밀 추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원래부터 기밀성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공개 요청까지 막아야 한다는 내부 메시지도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공개되는 것은 일부 sustainability scores와 제한된 국가 수준 데이터뿐이다.

기사 후반부는 더 넓은 맥락도 짚는다. EU는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를 더 빠르게 만들려 하고 있고, Microsoft와 Amazon은 환경 인허가와 계획 절차의 streamlining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이 과정이 공공 참여를 약화시키고,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부담을 지역사회가 떠안게 만든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