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Briefing미국 정부, NYT 소송서 AI 학습 공정 사용 지지 서한 제출
·2026.10.30 09:00
핵심 내용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NYT 소송에서 AI 학습이 공정 사용임을 주장하며 서한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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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와 작가, 도서관 사서, 법학자 등 전문가 연합이 뉴욕타임즈 대 OpenAI 소송에서 AI 학습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우호적 서한(amici briefs)을 제출함
- 미국 정부는 LLM 개발 제한이 기본 저작권 원칙을 위반하고 과학 및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출판물과 연구자들이 이미 LLM을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함
- Authors Alliance는 원고의 '시장 희석(market dilution)' 이론이 17 U.S.C. § 107(4)에 따른 인지 가능한 시장 피해(cognizable market harm)가 아님을 강조하며, 저작권은 보호되는 표현의 대체를 막는 것이지 새로운 비침해적 작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아님을 논함
- 독립 창작자 Michael Wall과 Sarah Rose Siskind는 AI 도구가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며, 운영 관리와 신규 작품 제작을 돕는 동시에 창작 과정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 등 단체는 공정 사용이 장애인 및 교육자의 지식 접근을 지원한다고 강조하며, 제한 조치가 AI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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