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AI 관리 기업 합법화 추진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에이전트 또는 로봇이 관리하는 비인간 기업(non-human corporations)**의 설립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축을 바탕으로 합니다:

• 기술 규제 철폐: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면제하고 규제를 완전히 완화함
• 비인간 기업 설립: 인간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은, AI 에이전트나 로봇이 운영하는 법인 설립 허용
• 낮은 법인세: 기업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세율 정책 적용

현재 이 계획은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소유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