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정부, AI 규제권 회수 및 인터넷 검열 추진
White House and Congress negotiate deal to block state AI laws in exchange for federal internet censorship bills
·2026.06.11 19:00
미국 정부가 주 정부의 AI 규제권을 박탈하는 대신 연방 차원의 인터넷 검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6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 등이 주도하는 의회 측과 입법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주(State)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박탈하는 대신, 연방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인터넷 검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 KOSA (Kids Online Safety Act): FTC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 부여
- NO FAKES Act: 디지털 콘텐츠 및 초상권 관련 규제
- 연방 연령 인증 의무화
표현의 자유 재단(FIRE) 등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결합될 경우 인터넷 검열 체제를 구축하여 디지털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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