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임원 배우자·자녀 해외여행 제한 확대

중국 정부가 주요 AI 및 반도체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해외 여행 제한을 확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가족이 짧은 해외 여행이라도 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핵심 기술과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 범위 및 집행

이번 제한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AI 기업의 창업자나 대표에게 적용된다. 정부 기관은 해당 인물들에게 통보를 시작했으며, 일부는 이미 가족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번 조치는 완전한 여행 금지령은 아니지만, Alibaba와 DeepSeek 등 민간 기업의 임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기존 제한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출국 금지 집행에 관한 별도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형사 수사에서 산업 및 기술 보안 위반까지 다양한 사례를 포괄한다. 새 가족 여행 규정이 기존 제한 대상자 전원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베이징은 향후 명단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배경 및 동기

이번 조치는 Meta의 Manus 인수(20억 달러) 이후 인재 및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를 무효화하고 민감한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했다. 여행 제한 계획이 Manus 인수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당국은 엘리트 AI 연구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Carnegie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AI 연구원 수가 미국보다 많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