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규제 권한 두고 연방 법안과 협상
The White House is negotiating to block states from regulating AI in exchange for 3 federal bills critics call internet censorship
·2026.06.16 03:46
백악관이 주 정부의 AI 규제권을 제한하는 대신 연방 차원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xios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규제할 권한을 박탈하는 대신, 의회가 온라인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연방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협상 중입니다.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AI 기업 책임 강화 및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제한 조치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의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연방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동 온라인 안전법 (Kids Online Safety Act)
- NO FAKES Act
- 연방 온라인 연령 인증 의무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재단(FIRE)**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온라인상의 허용 가능한 발언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라지고, 정부가 정치적 이견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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