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AI 규제 제거

정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SweetREX라는 AI 도구를 이용해 규제를 대거 걸러내고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도구는 기업 비용을 늘리는 규제, 혁신을 제한하는 규정, 인종 기반 분류를 포함한 조항 등을 제거 대상으로 삼도록 설계됐다.

문서상 목표는 단순 검토가 아니라, 이른바 “regulation extermination” 수준의 강한 규제 축소였고, 경우에 따라 새 연방 법규 작성까지 맡길 수 있도록 구상됐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10만 건이 넘는 공적 의견을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주의 옹호단체 Democracy Forward는 FOIA로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 AI 도구가 규제가 법적으로 필요한지와 공공 편익 대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단축 경로를 택하는지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