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 오픈 소스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 개정 촉구 연합에 합류

GitHub은 Black Forest Labs, Hugging Face, Mozilla Corporation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AI 투명성법(SB 942 및 SB 1000)**에 대한 targeted amendments(표적 수정)를 요구하는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법안 초안의 문제는 라이선스 취소(license revocation) 조항이 실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작동 방식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영구적이고 철회할 수 없어야 개발자들이 코드를 신뢰하며 재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법안은 하위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특히 커뮤니티 중심의 협업 프로젝트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합 측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존 법적 보호 활용: AI 시스템을 수정하고 배포하는 개발자는 이미 현행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집행 메커니즘도 존재함.
• EU 방식 채택: 오픈 소스 생태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EU AI Act의 투명성 실무 지침(Transparency Code of Practice)**처럼, 하위 사용자에게 문서화 모범 사례를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GitHub은 이번 개정이 AI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오픈 소스 기반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