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검찰, OpenAI 형사 수사

4월 21일 플로리다 법무장관 James Uthmeier가 Florida State University(FSU) 총격 사건과 관련해 OpenAI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2025년 4월 사건에서 2명 사망, 6명 부상이 발생했고, 피의자와 ChatGPT의 대화 로그가 범행 준비와 연결된다고 본다.

OpenAI에는 다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 자해·타해 위협 대응 정책과 내부 교육 자료
• 법집행기관 협조 정책과 내부 교육 자료
• 임원, 이사, 부서장, 시니어 매니저, 직원 명단
• FSU 사건 관련 공개 성명과 미디어 자료

4월 27일에는 수사 범위가 University of South Florida(USF) 이중 살인 사건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ChatGPT에 시신 처리, 무허가 총기 보관, 총성 노출 가능성 등을 물었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법상 방조·교사죄는 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범행을 돕고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인지나 일반적 조언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인도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직원에게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지만, manslaughter나 culpable negligence처럼 고의 살인 의도가 없는 혐의는 이론상 가능하다. OpenAI는 범죄를 조장하거나 홍보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유죄가 나오면 징역 대신 건당 최대 $10,000 벌금과 피해자 배상을 부담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