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오남용 단속 개시
China launches months-long campaign against AI misuse targeting deepfakes, fraud, and disinformation
·2026.04.30 21:18
중국이 딥페이크·사기·허위정보를 겨냥한 AI 오남용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공안부 등과 함께 수개월짜리 연례 Qinglang(清朗) 특별단속의 2026년판을 시작했다. 초점은 AI 기반 사기, 딥페이크 사칭, 허위정보,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다.
- 2025년 같은 캠페인에서는 AI 관련 제품 3,500여 개가 내려가고, 불법·유해 콘텐츠 96만여 건, 계정 3,700여 개가 처리됐다.
- 중국은 모든 AI 생성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에 시각·기술 라벨을 붙이는 AIGC 라벨링 의무를 2025년 9월 1일 시행했고, LLM 사전 파일링·보안심사, Deep Synthesis(딥 합성) 규정, 2026년 7월 15일 발효 예정인 사람형 AI 인터랙션 서비스 임시조치까지 겹쳐 집행 수단을 넓혔다.
- CAC는 친척·지인 사칭 사기, 사망자 얼굴·목소리의 무단 재현, 대량 가짜 계정과 조직적 여론 조작, 미신고 생성형 AI 서비스, 권리 침해 학습데이터 사용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2025년 3월 기준 파일링을 마친 생성형 AI 서비스는 346개였다.
- 위반 시 행정처분, 서비스 중단, 기한부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중대 사안은 공안으로 이첩될 수 있다. CAC·MIIT·공안부는 2026년 개인정보보호 집행 의제도 함께 내놔 인터넷 광고, 교육, 의료, 불법 데이터 거래 등 7개 분야를 겨냥했다.
미국 백악관의 4월 23일 ‘산업 규모’ AI 탈취 비난도 같은 시기에 겹쳤고, 이번 단속은 중국 내 권리 보유자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별도 집행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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