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대체 해고 불법

Chinese court rules it illegal to replace human workers with AI

·2026.05.01 17:34

핵심 내용

중국 법원이 AI로 업무를 대체한 뒤 임금을 깎고 해고한 조치를 불법으로 봤다.

항저우 법원이 QA 담당자 저우 사건에서, AI가 일부 업무를 맡게 됐다는 이유로 월급을 2만5,000위안에서 1만5,000위안으로 줄인 뒤 해고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I 도입을 기업의 자발적 전략 선택으로 봤고,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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