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대체 해고 불법
Chinese court rules it illegal to replace human workers with AI
·2026.05.01 17:34
중국 법원이 AI로 업무를 대체한 뒤 임금을 깎고 해고한 조치를 불법으로 봤다.
항저우 법원이 QA 담당자 저우 사건에서, AI가 일부 업무를 맡게 됐다는 이유로 월급을 2만5,000위안에서 1만5,000위안으로 줄인 뒤 해고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I 도입을 기업의 자발적 전략 선택으로 봤고,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으로 정리된다.
- 협의를 통한 조정
- 재교육과 직무 전환
- 정당한 보상 또는 해고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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