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마이크론, DRAM 가격 담합 소송 직면

2026년 6월 25일, 17명의 원고(소비자 14명, 소기업 3곳)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셔먼법(Sherman Act) 제1조 위반 혐의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제한 및 가격 인상: 메모리 3사가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지난 4년간 가격을 약 700% 인상시켰다는 주장입니다.
• HBM으로의 생산 전환: AI 데이터 센터와 GPU 제조사에 판매되는 고마진 제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DDR3, DDR4 등 기존 소비자용 DRAM 생산을 축소하여 시장을 교란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거 2005년 메모리 가격 담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으나, 2018년 유사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소송의 실제 성립 여부는 향후 법적 공방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