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모델 사전 심사 검토

백악관이 AI 모델 공개 전 정부 심사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과 사안에 밝은 인사들에 따르면 행정부는 기술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AI 워킹그룹 설치와 새 모델에 대한 공식 심사를 논의 중이다. 최근 백악관은 Anthropic, Google, OpenAI 경영진에게 관련 구상을 설명했다.

• 검토 초점은 모델의 사이버보안 역량과 국방·정보기관 활용 가능성이다.
• 일부 안은 정부가 모델을 먼저 확인하되 출시 자체는 막지 않는 방식이다.
• 후보 기관으로는 NSA, 국가사이버국장실, DNI가 거론됐다.
• 바이든 시절 만든 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의 역할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배경에는 Anthropic의 새 모델 Mythos가 공개를 미룰 만큼 강한 사이버 능력을 보인 점과, 대규모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정치적 파장을 피하려는 백악관의 판단이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백악관은 관련 행정명령 논의를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규제 완화 기조에서 뚜렷하게 선회한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