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AI 모델 출시 전 사전 검증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AI 산업에 대한 비개입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술 기업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AI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감독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영국이 시행 중인 AI 안전 표준 준수 여부 확인 방식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 보안 위협: Anthropic의 Mythos 모델처럼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식별하는 능력이 강력한 모델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
• 국가 안보: 새로운 AI 모델이 국방 및 정보 기관에 유용한 사이버 역량을 제공할 가능성 검토.
• 사회적 우려: 일자리, 에너지 가격, 개인정보 보호, 정신 건강 등 AI 확산에 따른 대중적 불안감 증대.

현재 구글, OpenAI, Anthropic 등 주요 기업들이 백악관과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