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모델 공개 전 사전 심사 검토

백악관이 AI 모델 공개 전 정부가 먼저 검토하는 사전 심사 체계를 담은 행정명령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중인 방안은 AI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모델의 안전성과 사이버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영국처럼 여러 정부 기관이 안전 기준을 점검하는 방식도 참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Anthropic, Google, OpenAI 경영진에게 이런 구상을 공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뒤 이어온 규제 완화 기조에서의 뚜렷한 선회이며, 업계는 과도한 개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도 공화당 50%, 민주당 51%가 AI 확산에 더 우려한다고 답했다.

논의의 촉발점은 Anthropic의 새 모델 Claude Mythos Preview였다. 취약점 탐지 능력이 너무 강해 공개를 미룰 정도였고, 백악관은 AI 기반 대형 사이버공격이 벌어질 경우의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관료는 정부가 모델을 먼저 받아보되 공개 자체는 막지 않는 방식도 검토한다.

행정부 내 조율 축도 바뀌고 있다. David Sacks가 3월 물러난 뒤 Susie Wiles와 Scott Bessent가 정책을 더 직접 챙기고 있으며, 국방부와 Anthropic의 2억 달러 계약 갈등으로 3월 정부 사용이 중단됐지만 기술은 군사용 시스템 Maven과 NSA의 취약점 점검에 계속 쓰이고 있다. 후보 주체로는 NSA,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실, **국가정보국장(DNI)**가 거론되며, 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의 역할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