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 Act 상임위 통과

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4월 30일 AI 챗봇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인 GUARD Act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법안은 AI chatbot 계정 생성 시 연령 확인을 요구하고, 기존 계정도 일단 동결한 뒤 재검증하도록 한다.
• reasonable age verification measure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 같은 수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 생년월일 입력이나 체크박스는 불충분하다.
• 법안은 자연어·멀티모달 입력을 받아 새 응답을 생성하는 chatbot을 넓게 정의해, 범용 AI 도구까지 포괄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AI companion 접근이 금지되고, 모든 chatbot은 대화 시작 시와 30분마다 비인간 시스템이며 전문직이 아님을 고지해야 한다.
• 미성년자에게 성적 콘텐츠를 유도하거나 자해·폭력을 조장하는 챗봇에는 건당 최대 1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연령 확인 데이터는 최소 수집·암호화·비공유 원칙을 따른다.

Richard Blumenthal과 Josh Hawley가 공동 주도한 초당적 법안이며, 다음 단계는 상원 본회의와 하원 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