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사위, AI 챗봇 연령검증법 의결

미 상원 법사위가 4월 30일 초당적 **GUARD Act(S.3062)**를 22-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 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AI 챗봇 전반에 연령 확인을 요구한다.

정의도 넓다. 오픈엔드 자연어·멀티모달 입력을 받아 새로운 응답을 생성하는 서비스면 포함될 수 있어, 단순한 친구형 챗봇뿐 아니라 일반용 보조 도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 신규 계정은 연령 검증이 필요하고, 기존 계정도 주기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 체크박스나 생년월일 입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발급 ID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공유 IP·기기 식별자 같은 간접 신호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다.
• 챗봇은 대화 시작 시와 30분마다 AI임을 고지해야 하며, 의사·변호사·금융자문가 같은 면허 전문직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
• 미성년자로 판정되면 AI companion 접근이 차단되고, 위반 시 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가능하다.
• 연령 데이터는 최소 수집, 암호화, 보관 제한, 제3자 공유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제 법안은 상원 본회의와 하원 심사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