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규제 조화를 위해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 발송
OpenAI는 규제 파편화로 인한 혁신 저해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및 글로벌 AI 규제 표준과 조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AI에 대해 명확한 국가 표준을 설정하거나, 혁신을 늦추고 안전을 개선하지 못하는 주별 규제의 파편화(patchwork)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OpenAI는 최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주의 AI 규제를 연방 및 글로벌 표준과 조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OpenAI는 기업들이 연방 및 글로벌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다른 주들이 따를 수 있는 국가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CAISI(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와 같은 연방 기관과 협력하거나 EU AI Code of Practice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기업은 주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에 맞춰 설계된 규제가 스타트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마치 1970년대 **CEQA(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가 주택 건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AI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조화는 미국 주도의 민주적 AI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임을 명시했다. 파편화된 규제는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면, 규제를 따르지 않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AI 기업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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