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EU 법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2026.07.16 10:31
EU 법원이 OpenAI의 상표 등록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상표권 분쟁에서 OpenAI의 패소를 확정했다.
OpenAI가 유럽연합(EU) 일반 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OPENAI'**라는 명칭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에서 식별력이 부족한 **기술적 설명(descriptiv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U 지식재산청(EUIPO)은 'Open'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이라는 의미로, 'AI'와 결합하면 '공개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penAI는 이 용어가 고유한 의미를 가진 조어(coined term)라고 주장하며 영국, 싱가포르 등 타 국가의 등록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 국가의 상표 등록이 EU 상표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OpenAI는 향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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