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 'Piracy Shield' 벌금에 항소한 이유

Cloudflare는 이탈리아의 Piracy Shield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웹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라고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일부 미디어 회사가 제출한 웹사이트와 IP를 30분 이내에 차단하도록 강제하며, 사법 심사, 투명성, 적법절차, 구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

문제는 곧바로 현실화됐다. IP 주소 차단 구조 때문에 수많은 합법 사이트가 함께 막혔고, 우크라이나 정부·교육 사이트, 여성·아동 지원 NGO와 소규모 사업체가 피해를 봤다. 한때 Google Drive 접근이 12시간 이상 막혔고, 2025년 9월 University of Twente 연구도 장기간의 부수적 차단을 확인했다.

Cloudflare는 2024년부터 AGCOM에 구조적 결함을 알리고 더 안전한 협력 방식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탈리아 행정법원에 등록 강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CCIA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Cloudflare는 Piracy Shield가 **Digital Services Act (DSA)**가 요구하는 비례성 및 엄격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다.

유럽연합 집행위도 비슷한 우려를 드러냈다. 2025년 6월 13일 서한에서 Piracy Shield의 감독 부재를 지적했고, 2025년 12월 23일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AGCOM이 차단 명령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Cloudflare에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GCOM은 기록 공개를 지연했고, 나폴리의 AGCOM 시설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AGCOM이 부과한 €14 million 벌금도 논란이다. 이탈리아 법상 과징금은 관련 관할권 내 매출의 **2%**가 상한인데, AGCOM은 Cloudflare의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법적 상한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겼다. Cloudflare는 이 벌금에 항소하는 동시에,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Piracy Shield 차단 명령 자체의 위법성도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Cloudflare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권리 보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전 세계 인터넷의 기술적 무결성과 법적 절차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0분 내 차단과 검증되지 않은 블랙박스식 집행은 과도한 오탐과 피해를 낳을 뿐이며, 글로벌 인프라 사업자에게 그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