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3D 프린팅 검열 법안의 위험성

캘리포니아의 A.B. 2047은 모든 3D 프린터에 검열 소프트웨어(censorware)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우회하거나 오픈소스 대안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경범죄로 다룬다.

명분은 ghost gun 대응이지만, 이미 관련 행위는 기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 결과는 총기 규제보다도 더 넓게, 합법적 사용자의 장비 통제권과 수리·개조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다.

법안은 제조사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 프린터는 주 정부 승인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통과해야 하고, 승인받지 못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판매 불가가 될 수 있다. 이는 대형 제조사 중심의 락인, 계획적 노후화, 중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드파티 펌웨어와 로컬 제어를 막는 순간, 3D 프린팅은 DRM처럼 변질된다. 3D 프린터는 원래 영화 소품, 시제품, 의료 연구, 수리 부품 등 다양한 합법적 용도에 쓰이지만, 이 법은 그런 일반 사용까지 감시와 차단의 대상으로 만든다.

저자는 이런 인프라가 한 번 구축되면 3D 프린팅을 넘어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통제, 프라이버시 침해로도 쉽게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핵심 문제는 총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검열 인프라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