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정책 업데이트: 중개자 책임, 저작권, 투명성

Cox v. Sony 판결은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다시 분명히 했다. 의도적으로 침해를 부추기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개발자 플랫폼과 같은 중개 인프라에 과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가오는 DMCA Section 1201 3년 주기 검토도 핵심 의제로 올랐다. 이 조항은 디지털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안 연구, 상호운용성, 수리, 접근성 같은 합법적 활동이 임시 예외 없이는 위축될 수 있다.

GitHub는 2027년 검토를 앞두고 개발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어떤 사용 사례가 중요한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 모델 점검, 안전 연구, 상호운용성 주변에서 새로운 1201 쟁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Transparency Center도 2025년 전체 데이터를 반영해 갱신됐다. 시각화와 차트가 개선됐고, abuse 관련 제한, 항소, 복구 현황을 더 읽기 쉽게 정리했으며, 2025년은 GitHub가 투명성 보고를 시작한 이래 DMCA circumvention 주장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마지막으로 GitHub는 미국 주, 브라질, 유럽에서 확산 중인 age assurance 법안이 오픈 소스 운영체제나 패키지 매니저 같은 핵심 인프라까지 의도치 않게 포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관련 교육용 개발자 정책 글과 May Maintainer Month 세션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