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Briefing

트럼프, AI 안전 행정명령 전격 취소

Trump just killed a planned AI safety order right before signing it, apparently after last-minute calls from Musk and Zuckerberg

·2026.05.25 15:00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저커버그 등과의 논의 끝에 AI 모델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려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모델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서명 직전 전격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일론 머스크(xAI), 마크 저커버그(Meta), 데이비드 색스(투자자)와의 통화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발적 검토 시스템: 고성능 AI 모델 출시 14~90일 전, 국가사이버안보국(ONCD)에 모델을 제출하여 검토받는 절차.
  • 핵심 인프라 보호: 은행, 병원 등 주요 시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
  • 보안 결함 추적: AI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저장소 구축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AI 안전 관리 전략은 공백 상태가 되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가 연방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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