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버클리 로스쿨, AI 사용 전면 금지

UC 버클리 로스쿨의 Erwin Chemerinsky 학장은 2026년 여름부터 시행될 엄격한 AI 사용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거의 모든 성적 산출 과제에서 AI 사용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활동:

• 브레인스토밍, 개요 작성, 초안 작성
• 편집, 번역, 교정
• 시험 응시

예외 사항: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제 법률 조사(statutes or case law)**는 허용된다. 하지만 학생은 인용된 모든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AI의 **환각(hallucination)**으로 인한 잘못된 인용이 발견될 경우 AI 사용의 직접적인 증거로 간주된다.

학교 측은 미래의 법조인이 기술에 의존하기 전 핵심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성형 AI의 오류와 편향성을 법학 교육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