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일자리 보호 행정 명령

가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내 첫 번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주 정부 기관이 학계, 노동조합, AI 산업 리더들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노동 시장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기술 현대화 과정에서도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금 지원
• 사무직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 시민들에게 주식이나 금융 펀드 지분을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 자본(universal basic capital)' 개념 검토

뉴섬 주지사는 기존의 실업 보험 시스템이 자동화로 인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세금 모델이 오히려 자동화를 지원하고 인간의 노동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 명령은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규제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AI 통합에 따른 구조적 실업 위험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미국 내 첫 번째 공식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