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hatGPT에 DSA 규제 적용

EU 집행위원회가 ChatGPT를 디지털 서비스법(DSA)상 **'매우 큰 온라인 검색 엔진(VLOSE)'**으로 지정했다. 이는 독립적인 AI 서비스가 EU의 가장 엄격한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된 첫 사례다.

지정 배경 및 기준

• 지정 기준: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 4,500만 명을 초과한 서비스가 대상이다.
• 사용자 통계: ChatGPT는 2026년 3월까지 6개월간 EU 내 MAU 1억 5,900만 명을 보고했다.
• 분류 근거: ChatGPT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와 쿼리에 응답하며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서비스'**이자 온라인 검색 엔진으로 분류되었다.

추가 지정 및 의무 사항

같은 날 Reddit(5,720만 명)과 Roblox(약 4,800만 명)도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세 회사는 11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불법 콘텐츠, 미성년자 보호, 정신 및 신체 건강, 기본권, 선거 과정, 공공 보안에 대한 연간 시스템적 위험 평가 수행
• 독립적인 감사 수용
• 규제 기관 및 검증된 연구자와 데이터 공유

규제 영향 및 벌칙

Henna Virkkunen EU 기술 주권 및 민주주의 담당 집행 부위원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성과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DSA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약 8억 7,000만 유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