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개헌에 AI 원칙 담는다

그리스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AI가 인간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넣겠다고 밝혔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번 개정이 민주주의적 통치와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한 장기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AI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을 뒷받침하고, 위험은 줄이면서 이익은 충분히 살리도록 하는 방향이다.

개정 패키지에는 다음도 포함된다.

• 우편투표 확대
• 의무교육 9년 → 11년
• 소급과세 금지

헌법 개정은 연속된 두 차례의 의회 표결과 일정한 초당적 지지를 거쳐야 한다. 그리스는 이미 국경 감시, 세무 행정, 공공서비스 전반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왔고,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거대 기술 플랫폼의 데이터·권력이 민주적 감시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