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에 의문 제기

리타 린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의 기술 사용을 금지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Anthropic과 미 국방부(DOD) 간 계약 협상이 교착되면서 시작됐다. Anthropic은 미국인 대량 감시와 치명적 무기 사용에 관한 표적 선정·발사 결정에 AI를 활용하는 데 반대했으며, 해당 기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민간 기업이 군의 기술 사용 방식을 정해서는 안 되며, AI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맞섰다. 또 Anthropic이 국방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도 제재 근거로 제시했지만, 린 판사는 이런 논리가 행정부에 이견을 제시한 연방 계약업체에 보복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투 작전 중 Anthropic이 AI 모델을 비활성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린 판사 역시 Anthropic이 납품한 모델을 변경하거나 일종의 ‘킬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Anthropic이 3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 중 하나와 관련됐다. 린 판사는 3월 일시적으로 금지 조치를 막은 데 이어, 해당 명령을 영구화할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