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AI 토큰 과세 법안 발의

미 하원의 사라 제이콥스, 그렉 카사, 사라 푸시 등 민주당 의원들이 **AI 기업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로 인한 대량 실업 발생 시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었다.

과세 방식 및 구조

법안은 두 가지 중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분법적 과세(bifurcated taxation) 방식을 제안한다.

• AI 토큰 가치 과세: AI 모델이 정보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인 토큰의 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 거래액 과세: AI 서비스 및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기본 세율은 각각 **2%**와 **3%**로 시작하며, 실업률이 상승할수록 세율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다.

목적 및 배경

법안 발의자들은 AI가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징수된 세금은 주택 건설, 인프라, 아동 및 노인 돌봄 등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제이콥스 의원은 "AI로 인한 이익은 노동자와 공유되어야 하며,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