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AI 기업의 지분 절반은 대중의 소유여야 한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미국 AI 국부펀드법(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 도입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OpenAI, Anthropic, xAI 등 거대 AI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이 아닌 주식(stock)의 50%를 일회성으로 과세하여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통제권 확보: 정부가 의결권을 통해 AI 기술이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을 차단하고, 공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의 재분배: AI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부가 소수의 빅테크 기업가나 벤처 캐피털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한다.

샌더스 의원은 AI가 인류의 집단적 지식(데이터, 예술, 코드 등)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므로, 그 결과물로 발생하는 부 역시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OpenAI와 Anthropic 등 일부 AI 기업들이 제안한 '공공 부의 펀드(public wealth fund)'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