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화 흐름 분석…SSPL·Elastic License 등 신규 라이선스 대응 가이드 공개

카카오 오픈소스기술파트가 MIT, GPL 등 기존 라이선스부터 최근 등장한 SSPL, Elastic License, BUSL까지의 변화 흐름과 대응 가이드를 공개했다. 특히 인프라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SaaS) 제공 시 겪는 라이선스 이슈에 주목하며, 각 라이선스별 의무사항과 리스크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

주요 라이선스 변경 사례 및 특징

• Grafana (Apache v2.0 → AGPL v3.0):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 외부에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소스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MongoDB (AGPL v3.0 → SSPL v1.0):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Strip-Mining'(오픈소스 기여 없이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제공 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리, 모니터링, 백업 등 서비스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 Elasticsearch (Apache v2.0 → SSPL/Elastic License 듀얼): Elastic License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과 라이선스 키 보호 기능 변경을 금지한다. 7.11 버전부터 요금제에 따라 적용 라이선스가 달라진다.
• Sentry (BSD 3-Clause → BUSL v1.1): 상용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되, 배포 후 일정 기간(예: 4년)이 지나면 Apache v2.0 등으로 자동 전환되는 라이선스다.

오픈소스에서 Shared Source Software로의 흐름

오픈소스 생태계는 Free Software, Open Source Software를 거쳐 Shared Source Software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Shared Source Softwar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용 서비스 제한 조항을 포함하므로, OSI 기준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내부 라이선스 검증 도구 OLIVE를 정식 출시하고, 개발자들의 라이선스 준수 및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