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국내 기업 최초 증오발언 근절 원칙 제정

카카오가 온라인 증오발언(hate speech) 근절을 위한 대응 원칙을 수립했다. 국내 기업이 증오발언 근절을 위해 자체 원칙을 제정하고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2020년 1월부터 1년여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미디어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들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혐오'보다 해악성과 제재 타당성이 뚜렷한 '증오'라는 용어를 정책 용어로 채택했다.

적용 범위와 정책 개정

이번 원칙은 카카오톡 사적 대화나 비공개 커뮤니티 게시글 등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서비스 내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해 적용된다.

카카오는 이 원칙에 기초해 2021년 1월 13일 운영정책 내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 차별 및 편견 조장 항목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폭력 선동, 차별·편견 조장 행위'로 구체화하고,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