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율주행차에 티켓 발부 시작

캘리포니아 DMV가 자율주행차(AV) 위반 집행 절차를 바꿔, 경찰이 운전자 대신 제조사에 notice of AV noncompliance를 직접 보낼 수 있게 했다. 새 규정은 7월 1일 시행되며, 2024년 법의 일부다. DMV는 이를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AV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은 AV의 moving violation을 제조사에 통지할 수 있다.
• AV 업체는 경찰과 긴급 대응 기관의 전화에 30초 안에 응답해야 한다.
• 차량이 active emergency zone에 들어가면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기존 방식으로 티켓을 발부하기 어려웠던 집행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사에는 San Bruno에서 Waymo가 불법 U턴을 했지만 티켓을 발부하지 못한 사례, 샌프란시스코 정전 때 여러 Waymo 차량이 교차로를 막아 혼잡을 키운 사례가 배경으로 제시됐다. Waymo는 Bay Area와 Los Angeles County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Tesla도 일부 도시에서 시험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